"日, 독도 근처 오키제도에 자위대시설 설치 추진”

입력 2014-08-13 07:31

10여 개의 섬 ‘특정국경낙도’로 지정…자위대 사용 목적

일본 여당이 독도와 가까운 오키제도에 자위대, 해상보안청 등의 국가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2일(현지시간)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집권자민당이 자국 안보와 해양질서에 중요한 섬들을 ‘특정국경낙도’로 지정하고 국가기관을 설치하는 등의 지원 방안을 담은 ‘특정국경낙도 보전ㆍ진흥 특별조치법안(10년 한시법)’을 정리했다고 전했다.

또 특정국경낙도로 지정된 섬은 자위대 시설 주변 등 국가가 관리해야 할 곳의 토지를 매입하고 항만과 공항 등을 정비해 자위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일본 자민당은 국경 근처에 사람이 사는 10여개의 낙도를 특정국경낙도로 지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키제도 외 토지 일부를 한국 자본이 매수한 쓰시마, 중일 영유권 갈등지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에서 떨어진 요나구니 등도 특정국경낙도로 포함된다.

일본 여당의 이 같은 구상은 중국의 해양진출 강화와 외국자본의 낙도 토지 매수 등에 대항하는 목적이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한편 자민당은 오는 가을 개원하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