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우리에게 사양산업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창조경제만이 살 길이며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다면 더는 우리에게 사양산업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무역투자회의를 주재하고 참석자들과 토론회를 가진 자리에서“농업과 제조업이 사양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아이디어와 ICT, 문화를 결합하면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대박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민간의 아이디어를 뒷받침해서 성공사례가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경제5단체장과 기업 대표 등으로부터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 뒤 대책 마련을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와 농수산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대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중소·중견기업은 수출에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형님, 아우 관계처럼 대기업이 노하우와 경험을 중소기업에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고 경제단체장들에게 당부했다. 또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서는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쌀 관세화와 관련해서는 “쌀산업 경쟁력을 키워 수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쌀을 가공식품으로 만들면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검역문제 없이 수출이 가능해지므로, 쌀수출을 위한 중국과의 검역협상을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서비스 개선, 창조금융, 규제완화 과제를 현장에서 발굴한 부처나 공무원에겐 포상, 평가 등을 통한 적극적 인센티브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전날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요청한 데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투자활성화 대책에 필요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분야별 담당 장관이 이해관계자와 국회 설득, 부처 간 협업 등에 각별히 노력해달라”며 주문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서비스산업에서 성과 도출을 위해선 이념과 기득권을 넘어 청년의 미래가 여기에 달렸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각 부처 장차관들이 직접 발로 뛰며 이해단체를 설득하고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경제활성화 법안이 차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야당에 대한 협조 요청과 설득을 정부에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관련부처들은 찬반 양론이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송산그린시티 글로벌테마파크 등에 대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당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관련, “환경친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양양군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케이블카 설치안이 신속히 국립공원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학수 수자원공사 부사장은 “글로벌테마파크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건의했고,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업자 유치를 위해 산업입지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금융ㆍ인프라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