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올린 외국…담배소비 줄고 세수는 증가

입력 2014-08-11 09:27

김부미 기자 boomi@etoday.co.kr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복지부 분석 결과…멕시코·영국 등 담배소비 30~50%↓ 세수는 증가해

정부가 최근 담뱃값(담뱃세 포함)을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담뱃세 인상으로 '금연'과 '세수 확대' 등을 모두 잡은 성공적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건복지부의 '담배가격 인상의 흡연율 감소 효과' 내부 자료에 따르면 우선 멕시코의 경우 2009년 28페소였던 담뱃값이 2011년 38페소로 올랐다. 그 결과, 같은 기간 멕시코의 담배 판매량은 연간 18억1000만갑에서 12억7000만갑으로 30% 줄었고 정부의 담배 관련 세금 수입은 220억페소에서 300억페소로 38% 증가했다.

터키도 2005년 이후 담배 종가세(가격 기준 세금) 비율을 58%에서 63%까지 인상했고 2011년 담배가격은 2005년의 195% 수준까지 뛰었다. 그러자 2005년 1천67억개비에 이르던 담배 소비는 2011년 908억개비로 15.5% 줄었고, 이 기간 흡연자도 59만명이나 급감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세수는 71억리라(TL)에서 2.2배인 159억리라(TL)로 오히려 불었다.

이밖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영국, 미국 역시 꾸준히 담뱃세를 올려 흡연율 하락과 세수 기반 확보에 성공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담뱃세 인상이 검토돼야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해외 사례를 분석해보니, 담배소비 감소나 흡연율 하락 등의 효과 뿐 아니라 부가적으로 세수 증가 효과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