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춘천민자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 국토해양부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춘천민자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8월 준공승인을 받아 그 다음날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경실련이 입수한 고속도로 건설 하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준공승인 이후에도 건설이 계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따르면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이 완료됐을 때 준공승인을 하도록 돼 있다"면서 "그러나 공사가 완료되기 전 준공승인을 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준공예정일을 넘기면 매일 총 사업비의 0.1%를 내게 하도록 돼 있는데도 지체상금 부과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공사비 1조6000억원 가운데 7800만원만을 하도급 공사비로 사용했는데도 1조6000억원을 기준으로 통행료를 책정한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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