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8일 주요뉴스] 오바마, 이라크 공습 승인ㆍ'성매매 혐의' 성현아 유죄ㆍ카톡·라인, 중국서 차단 등

◇ 윤일병 사건 가해자에 살인죄 적용되나

국방부 검찰단이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란 의견을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8일 윤 일병 가해 선임병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의견서를 3군사령부 검찰부에 보낼 예정이다. 기존 상해치사죄는 남겨두고 살인죄를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오바마, 이라크 공습 승인…자국민 보호 명분

미국이 이라크에 전격 개입하면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 공습을 승인했다고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슬람국가(IS) 무장반도들이 미국 외교사절이 있는 쿠르드자치정부의 아르빌시에 접근하고 이라크 주문이 학살 위기에 처한다면 즉각 공습에 나설 것”이라며 “미국은 대학살을 막을 특별한 능력이 있으면서 이런 학살에 눈을 감을 수 없다”고 말했다.

◇ 저소득ㆍ자영업자 못 보듬은 세법개정…서민증세ㆍ부자감세 논란

최경환 경제팀의 세제정책을 둘러싼 ‘서민증세’‘부자감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기업의 투자 소비 진작 등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찍다 보니 대기업이나 고소득자들에게 특혜가 돌아가 과세형평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8일 경제전문가 등에 따르면 기업 곳간에 쌓인 돈을 가계로 흘려보내 꽉 막힌 내수의 숨통을 열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그 혜택은 중소기업 근로자나 자영업자, 비정규직, 저소득층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새 경제팀은 서민, 중산층의 소득 증가가 성장을 이끄는 ‘분수효과’ 정책을 야심차게 선택해지만 기대만큼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다.

◇ 카카오톡·라인, 중국 차단 1달…미래부 '뒷짐'만

중국 정부가 테러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는 이유로 국내 모바일 메신저인 ‘라인’과 ‘카카오톡’을 차단한 것이 공식 확인됐다. 이진규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정책관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중국에서 카카오톡과 라인 등이 7월 1일부터 메시지 수ㆍ발신이나 회원 가입 등의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차단 이유에 대해 “중국에서 많은 테러를 일으키는 조직들이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테러를 선동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노인성 난청 급증… 치료보다 중요한건 재활

노인성 난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마다 난청으로 진료를 받는 환자가 연평균 4.8%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60대 환자가 약 45%다. 노인성 난청의 경우 치료만큼 청력 재활도 중요하다. 소음이 큰 곳에서 작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 이를 반복해서 훈련할 수 있다. 고도난청의 경우 청신경에 전기자극을 줘 재활하는 방법도 있다. 청각을 재활하는 요법으로는 인공와우 이식을 첫 손 꼽는다. 와우 내 청각 유모세포가 소실돼 있을 때 나선 신경절 세포나 청신경 섬유를 직접 전기 자극해 음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치료법이다.

◇ “근로시간 단축 오히려 생산성 낮출수도”

근로시간을 줄이면 노동자의 피로도를 낮춤으로써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세계 최고 수준인 장시간 노동시간을 줄이려는 정책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 수준이나 산업의 특성 등에 따라서는 근무시간 감소가 오히려 업무숙련도 향상을 저해해 생산성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근 이뤄지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 움직임이 성장잠재력 훼손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택시ㆍ버스 기사, 차량 내 흡연 완전히 금지

앞으로 택시·버스 기사는 차내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법은 승객이 탑승했을 시에만 유효했으나,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승객의 탑승 여부와 상관없이 차내에서는 무조건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법이 발효된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가된다.

◇ 남녀 스마트폰 선호 기능 차이… 여자는 카메라, 남자는?

남녀 스마트폰 선호 기능 차이가 재미있는 결과를 나타냈다. 최근 옥션이 스마트폰 이용자 925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외 선호하는 스마트폰 부가 기능’을 조사한 결과, 남성은 음악 감상(51.6%), 여성은 사진 및 동영상 촬영(51.1%)이라고 응답했다. 남성은 음악 감상(51.6%) 이외에 게임(18.0%), 사진 및 동영상 촬영(15.8%), TV 시청(12.2%), 내비게이션(2.4%) 순으로 나타났다.

◇ '성매매 혐의' 성현아 200만원 벌금형…"두 차례 성관계 사실 인정"

배우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다.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가 8개월의 공방 끝에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날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에는 성현아는 불출석하고 변호인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를 인정,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