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제개편] 대기업 ·고소득자에 세금 걷어 서민 중기에 5700억 푼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새 경제팀이 41조 돈 풀기에 이어 올해 세새법개정안을 통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 5700억원의 돈 풀기에 나섰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대기업·고소득자에 1조원의 세금을 추가로 더 걷어 서민·중산층을 비롯해 중소기업에 돈을 풀어 내수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제는 정치권에서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관련해 기업 옥죄기와 재벌감세라며 반발하고 있어 이번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6일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9680억원의 세금을 더 걷고, 총급여 5700만원 이하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엔 4890억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국세수입은 568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봐 이를 내수활성화에 쏟아 부을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 세법개정은 내수활성화를 통해 경기회복을 도모하고, 가계소득 증대 등을 통한 민생안정을 세제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초점을 맞췄다”며 “공평과세 실현과 납세 편의 제고 등 세제합리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신설한 점이 눈에 띈다.

먼저 가계의 실소득을 높이고자 근로자 임금이 증가한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10%를 세액 공제해 주기로 했다. 단 대기업은 5% 세액 공제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대주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분리해 25%의 단일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대주주들의 세 부담이 20% 덜게 됐다. 문제는 재벌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67억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30억원의 감세 혜택을 보게 돼 재벌감세라며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점이다.

또 정부는 소액주주의 배당소득 세율도 현행 14%에서 9% 이하로 낮추고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가계에 풀 수 있도록 이익금을 일정수준 이하로 쓰지 않으면 부과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도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 고용 유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사업자산에 투자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투자금액의 1~4%대 세액공제 해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도 새로 도입했다.

또 정부는 가계 세부담을 낮추고자 기존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분할상환이 만기 15년 이상인 경우만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해주던 것을 만기 10년 이상 주택담보 대출 이자상환액에도 3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에서 퇴직 당시 급여가 1억2000만원이 넘는 고액퇴직자에게 세부담을 더 주는 퇴직급여 차등공제를 도입했다.

이밖에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과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40% 확대, 만기 10년 주택대출 이자상환액 300만원 소득공제, 여행면세한도 600달러로 상향 등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술, 담배, 카지노 등 죄악세와 종교인 과세, 법인세 인상 등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아 앞으로 국회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새 경제팀이 추진하고 있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세부부족을 해결하기에는 5700억원 추가 세수가 턱없이 부족해 여전히 재정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