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윤일병사건, 진상조사 우선”…문책론엔 일단 선 그어

청와대는 4일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군 수뇌부 문책론에 대해 “진상조사가 우선”이라며 사실상 선을 그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 육군 고위직 인사까지 문책을 하겠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진상조사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모들이 자식을 안심하고 군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데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를 구체적으로 추가 문책하는지는 알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당장 육군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에 대한 문책보다 우선은 진상조사를 철저히 해 책임소재를 가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연후에 관련자를 문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돼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야당에선 사건이 터졌을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에 대한 문책과 함께, 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연 원내-국방위 연석회의에서 “이번 사건 발생 시점이 4월7일인데 국방부는 4월9일 단순폭행사건으로 진실을 은폐했다”며 “국방부의 은폐 축소가 문제를 키웠다”고 한 장관을 질타했다.

이어 “구타 대물림, 항거 불능의 가학성과 잔인성이 어떻게 병영 내에 존재하고 은폐될 수 있는지 장관이 대책을 세워주실 것은 물론 당시 국방장관인 현재 김관진 안보실장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관진 안보실장이 국방장관을 할 때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건도 은폐 축소했다고 본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겠다”고 별렀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지난 4월 한 달 동안 만에도 4000건에 가까운 폭력 건이 적발되는 등 군대 내 폭력이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일벌백계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원내대표는 “국민의 걱정과 분노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면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육군참모총장도 경질해야 한다. 이렇게해서 군 지휘부부터 확실한 경각심을 갖도록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