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일병사건, 은폐축소가 문제 키워… 김관진 책임 물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육군 28사단 윤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과 관련, 군 당국의 은폐 의혹과 함께,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열린 원내-국방위 연석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국방부의 은폐 축소가 문제를 키웠다”고 한 장관을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사건 발생 시점이 4월 7일인데 국방부는 4월9일 단순폭행사건으로 진실을 은폐했다. 7월31일 시민단체의 회견이 없었다면 영원히 묻혔을지 모른다”고 했다.

그는 “군 간부가 거짓말로 부모 면회를 막았다. 면회가 허용됐다면 죽음만은 막았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다”면서 “안심하고 자식을 군대에 보내겠다는 이 정권의 약속은 어떻게 됐느냐”고 따졌다.

이어 “가해자인 사병도 선임병이 되기 전까지 극심한 구타를 당한 피해자였다”며 군대 내 폭력의 대물림 문제를 지적한 뒤 “이 사건의 진실이 알려지고 책임을 묻고 대책을 세웠다면 사건 발생 두 달 반 후에 일어난 22사단 총기난사사고도 예방될 수 있었지 않았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구타 대물림, 항거 불능의 가학성과 잔인성이 어떻게 병영 내에 존재하고 은폐될 수 있는지 장관이 대책을 세워주실 것은 물론 당시 국방장관인 현재 김관진 안보실장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김관진 안보실장이 국방장관을 할 때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건도 은폐 축소했다고 본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원내 정책수석도 “엄마들이 애들 휴가 나와서 자고 있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 멍든 데 있는지 다 본다. 이게 부모들 마음”이라면서 “장관은 말로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 대한민국에서 군대 보낸 엄마 누구 하나 이 일이 군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는 사람 있는지 물어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래갖고 어떻게 아이들을 군대에 보내겠나”라면서 “당시 장관을 비롯한 군의 최고 책임자들이 책임져야 한다. 부대장 정도 (사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거듭 김관진 실장의 문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