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구역 실효 임박… 개발사업 무산되나

입력 2014-08-01 18:14

서울시-강남구 대립에 주민들 화재 등 위험 노출

서울시 강남구 소재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사업의 구역 실효가 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사업 무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구역 실효 하루 전인 1일에도 서울시와 강남구는 개발방식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이에 따라 사업이 장기 표류의 길로 접어들게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구룡마을은 2011년 서울시가 수용·사용방식(현금보상)의 개발방침을 발표하며 개발 논의가 본격화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2012년 사업비 부담을 이유로 환지방식(토지보상)을 일부 도입기로 하자 강남구가 토지주에 특혜를 줄 수 있다며 반대해 수년째 사업이 표류했다.

이에 시는 ‘1가구당 1필지(또는 1주택)’ 공급 원칙에 따라 토지주가 일정 규모 이하의 단독주택 부지, 연립주택 부지, 아파트 1채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한 수정계획안을 만들어 구에 두 차례 제출했다.

하지만 구는 여전히 특혜 소지가 있다며 반려했다. 이후 양측은 서로 감사원에 ‘맞감사’까지 요청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 6월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어느 한 쪽의 손도 들어주지 않았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오는 2일로 예정된 구역 실효는 되돌릴 수 없게 됐지만 오히려 기한에 제약받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협의를 할 수 있게 됐다. 양 측은 협의만 되면 3개월 내 새 개발계획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년 넘게 계속된 시와 구의 갈등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판자촌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또 지난달 말에는 화재로 이재민까지 발생하기도 해 이 지역주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구룡마을에는 1242가구가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