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소연,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환영

입력 2006-08-18 13:09

박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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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연맹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부과,징수업무를 국세청으로 통합 일원화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관리 운영의 통합 및 4대 사회보험의 개혁 추진도 함께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보소연은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4대보험은 1인당 생산성이 21억원인 반면, 임의로 가입하는 민영생보는 1인당 생산성 25억원으로 오히려 4억원이 더 높다며 의무보험이 임의보험보다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기관별로 모든 업무가 나뉘어져 있어 제각각 일을 수행함으로써 비효율,비능률화로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4대보험 통합징수로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을 통한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도모와 국민의 편의성 증대를 기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공보험 관리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사회보험 관리비용의 절감으로 보험료부담 완화의 효과를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