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FTA 금융분야 민간의견 수렴

정부가 9월에 개최되는 제3차 한-미 FTA금융협상에서 논의될 예정인 금융서비스 허용범위에 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등 민간협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16일 "미국측과 금융서비스의 국경간공급 허용범위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비합치조치 유보리스트를 상호교환하기로 함에 따라 협상전략수립 및 준비과정에서 협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증권협회 ▲자산운용협회 등 민간협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번 금융협상부터는 구체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방수준을 논의하기 때문에 개방에 직접 영향을 받는 금융협회 등 민간의 의견수렴필요성이 보다 커졌다고 판단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 2차 협상때 금융협회로부터 '미국진출 및 영업과 관련된 건의사항'을 받아 미국측에 제시했으며 3차 협상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한-미 FTA 3차금융협상 준비를 위해 16일 개최한 제21차 금융협상 T/F에서 보험중개업과 자산운용업의 국경간 공급 개방과 같은 미국요구예상쟁점에 대해 민간협회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협회의견 중 ▲금융협정문상의 내국민 대우 ▲시장접근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우리나라의 비합치조치들을 나열하는 유보리스트 초안에 대해서도 민간협회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금융협상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민간의견 수렴을 위해 개별 금융협회와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민간과의 지속적인 대화채널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미 FTA 금융협상대표인 재경부 신제윤 국제금융심의관은 21일 자산운용협회와 개별협의를 시작으로 ▲22일 보험협회 ▲23일 은행협회 ▲24일 증권협회와 연쇄적으로 협의를 할 예정이다.

또 3차 협상 이전에 금융분야 학계 및 연구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융분야 민간자문단과 '금융분야 민간자문회의'를 개최, 3차 협상 준비상황 등에 대한 설명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