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5일 노인 410만명에 지급…380만명 전액 받아

▲류근혁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25일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4일 27종의 공적자료와 116개 기관의 금융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재산을 확인한 결과, 지난달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410만명이 이달 25일 기초연금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가운데 2만3000명 정도는 14억~15억원이상의 고가의 자녀 집에 살거나 고액 회원권·승용차 등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들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탈락예정자에 대해 탈락 사유를 설명하고 최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는 설명이다. 당초 탈락예정자로 분류됐던 3만명 중 7000명은 소명절차를 거쳐 기초연금 대상자로 다시 포함됐다.

기초연금 급여액을 살펴보면, 약 382만명이 전액(단독가구 20만원, 부부가구 32만원)을 받게될 전망이다. 이는 수급 대상자의 93.1%로 당초 예상보다 늘었다. 나머지 28만명(6.9%)에 대해선 기초연금액 일부가 감액돼 지급된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 410만명을 국민연금 가입 여부로 구분하면 국민연금에 들지 않은 '무연금자'가 290만9000명(71%), 국민연금 가입자가 119만1000명(29%)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25일 기초연금 첫 지급에는 약 73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는 지난달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한 기초노령연금 액수 3500억원의 두 배이가 넘는 액수다. 복지부는 올해 7조원 정도가 기초연금 예산으로 쓰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달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노인은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급 대상으로 인정되더라도 다음 달 25일에 7월·8월 기초연금을 소급해 받게된다.

정부는 또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했거나 기초연금액이 월 10만원에 못 미치는 만65세이상 노인을 위해 별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기초연금을 못 받거나 기초연금 급여액이 월 10만원에 못 미치는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재능이 있거나 전문 자격증 등을 보유한 자는 국가가 실시하는 재능나눔 활동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재능나눔 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은 8월 중 대한노인회와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노인은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월 10시간 이상 노노케어, 노인상담, IT정보화, 치매예방봉사 등 대 노인활동을 3개월(9∼11월) 동안 수행하게 된다. 이들은 월 10만원 수준의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를 지원받게 된다. 대상자는 3만명이며 자세한 사항은 8월 중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류근혁 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장은 "기초연금 탈락·감액 대상자를 최대한 구제해 억울하게 기초연금을 못 받거나 덜 받는 분들이 없도록 주의하겠다"며 "혹시나 부정하게 수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리 관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