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ㆍ24슈퍼부양책] 한은, 중소기업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12조→15조

새 경제팀이 24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 중 통화·금융정책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 대출한도를 기존 12조원에서 15조원으로 3조원 늘리고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10조원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 시장안정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채권) 2조원을 발행하고 담보부증권기업공개(IPO) 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기업의 자금 숨통을 틔어 주기로 했다.

◇금융중개지원 대출 한도, 정책금융 지원 확대 = 한국은행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대출 수단인 금융중개지원대출(옛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오는 9월부터 종전 12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작년 4월 9조원에서 12조원으로 한도가 늘어난 뒤 1년만에 더 불어나는 것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지난 6월말 현재 12조원의 한도 가운데 9조5000억원이 소진된 상태다.

한은은 또 지금까지 운영돼 왔던 5개 프로그램에 이외에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이는 은행의 중소기업 시설자금 대출을 대상으로 제도 시행 이후 1년간 취급된 은행 신규대출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부진 업종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프로그램간 한도도 조정한다. 지방 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한도를 4조9천억원에서 5조9천억원으로 늘리고 대신에 신용대출지원의 한도는 1조원으로 줄인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도 올해 계획보다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181조9000억원에서 10조원 늘린 191조9000억원으로 정책금융을 늘려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기업상장 정상화로 기업 자금조달 확대 = 정부는 또 기업들의 상장 요건을 완화해 주식시장 진입을 쉽게 하고 상장법인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해 기업들이 직접금융 시장에서 겪는 자금 경색을 해소해주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에 발표한 기업상장 활성화 대책에 이어 오는 9월께 상장법인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상장·공시 요건 완화 등을 담은 IPO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코스닥 시장의 연간 상장 건수를 2012∼2013년 침체기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고, 코넥스 상장기업 수도 100개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IPO가 활발해지면 기업들이 금융권 등 간접금융보다 직접금융을 통해 자금을 낮은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어 기업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회사채 시장 등의 자금 경색을 해결하기 위해 P-CBO 지원을 내년까지로 1년 연장해 2조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CBO는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자산담보부증권(ABS)을 말하는데, P-CBO는 이 중 신규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CBO다.

환율ㆍ외환정책의 경우 외환규제 개선과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이 핵심이다. 외환규제는 외화송금 등 외화지급·수령의 확인·신고기준 금액을 종전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7월부터 상향 조정하는 등 대외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외환거래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고 국민 편의성도 높이는 방향으로 고쳐나가기로 했다. 올해 중으로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성공적으로 개설되도록 추진하고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QFII) 투자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환변동보험의 기업별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밀착형 환위험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해 환변동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