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버린 기적］소득 줄고 부채 늘어…위기의 자영업자

자영업자들이 가계부채 악화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 비 은행권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고 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행한 ‘자영업자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 중 자영업자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3.6%에 달한다. 자영업자의 가구당 가계부채도 1억원으로, 임금근로자 가구 5169만원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불안정하고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더 높다.

자영업자들은 세월호 참사 여파로 인한 내수침체 장기화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게 경제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소득은 지난해보다 줄어든 반면 부채가 늘어난 상황에서 이자 부담까지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자영업자 금융대출 가구의 연이자 지급액은 526만원에 달했다. 이에 반해 임금근로자 가구는 그 절반인 245만원이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자영업자들은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는 자영업자 금융대출 가구 중 다중채무가구의 부채 규모가 2012년 1억7913만원에서 지난해 2억890만원으로 16.6% 증가했다는 점에서 엿볼 수 있다. 자영업자들이 저금리 은행대출이 막혀, 비(非) 은행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영업 활성화 방안 강구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끌게 될 새로운 경제팀의 숙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최 부총리도 자영업자들의 문제를 인식해서인지 인사청문회에서 “내수 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한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 최근 경기 상황에 따른 경영의 어려움을 완화하며 과당 경쟁 등 구조적인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도 각각의 업종에 따른 자영업자 가구의 특성이 다른 만큼 이를 고려해 맞춤형 가계부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과다경쟁을 완화하고, 부채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은행권과 카드대출, 고금리 대부업에 의존하는 자영업자 가구를 저리의 은행권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정책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연구위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자영업자들이 창업을 할 때는 성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이미 성공한 기존 자영업자들에 의한 경영컨설팅도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