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사내유보금 시장유도 제도 설계 중…경제정책방향서 윤곽”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대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이 시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에서 “기업의 과다한 사내유보금이 가계나 시장에 흘러나와야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인식을 갖고 있다”며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과다한 유보금이 시장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설계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다음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며 윤곽을 밝히고 세법 개정이 필요하면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보고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러면서 그는 “다양한 방향의 스킴(제도)을 생각하고 있지만 세수가 목적은 아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내 유보금을 배당이나 임금으로 돌릴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당근’과 과도한 유보금을 보유한 기업에는 법인세를 추가로 물게 하는 ‘채찍’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적정한 수준까지의 사내유보금을 보유하는 것은 인정하고 권장돼야 한다”면서 “사내유보금이 과다할 경우 세제상의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스킴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내 유보금을 활용하면 조세상의 불이익은 전혀 없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또 사내유보금을 통한 배당 확대가 외국인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대주주의 지분률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므로 소액주주한테 배당이 많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배당성향을 높여 주식시장이 자산효과를 누리게 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한국은행에 연일 우회적으로 금리인하를 요청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날도 최 부총리는 금리가 내려가면 내수 소비가 진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 “선진국은 금융 자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우리나라는 70~80%가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이므로 이자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며 “가계를 포함한 전체 우리 경제 주체들의 부채가 3600조에 이른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 부담이 줄면서 내수 소비가 진작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화정책도 충분히 경기진작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최 부총리는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의 고유의 권한이므로 왈가불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