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복 생보협회장 "정부에 연금저축 세제 혜택 등 건의"

입력 2014-07-18 13:41

이재현 기자 nfs011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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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복 생보협회 회장<사진>은 연금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확대나 퇴직연금 일시금 인출 축소 등에 대해 정부 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회장은 1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가 지난 15일 발표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에는 연금저축 가입시 혜택 강화, 저소득층 및 베이비부머 세대 지원 등 연금상품 가입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 추진이 언급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연금상품 편의성 제고와 가입시 혜택 강화 방안은 급속한 고령화 진전에 따른 사적 연금 활성화가 절실한 점을 감안해 그동안 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사항”이라며 “협회는 연금활성화의 핵심인 세제 혜택 확대와 퇴직연금 일시금 인출 축소 등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김 회장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소득대체율은 181% 수준으로 향후 50년 가까지 20%대에 머물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연금저축의 경우 세액공제한도(연간 400만원×12%)가 낮고 이마저도 퇴직연금과 합산해 적용돼 가입 유인효과가 미약한 실정이다.

또한 그는 저소득층을 위한 개인연금 보조금 제도 도입의 필용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저소득층은 소득액이 낮고, 노후대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가입율이 낮다. 실제로 4600만원 이하 소득 계층의 연금저축 가입률은 34.9%이지만 1200만원 이하 소득 계측의 연금저축 가입률은 8.1%에 그치고 있다.

아울러 그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를 위한 추가 세제혜택을 신설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