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장관“쌀 관세율 9월 결정…남은기간 농민과 소통”

입력 2014-07-17 18:56

유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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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하다고 판단…높은 관세를 부과해 쌀을 지키자는 취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관세부과를 통한 쌀시장 개방과 관련해 최종 관세율을 부과하는 9월 전까지 농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에 출석해 “정부에서 이른 시일 안에 쌀 관세화 방침을 발표하더라도 최종 관세율은 9월 말까지 결정해서 WTO(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할 것”이라며 “시간이 있으니 그때까지 국회는 물론 농민들과 더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쌀 관세화의 취지에 대해 “올해 말로 관세 유예기간이 종료되는데 내년부터는 계속 관세를 유예하고 의무수입량을 늘릴 것인지, 관세화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며 “정부는 그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한 결과 관세화가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쌀 관세화를 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고 이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이것이 한국 농업의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쌀 관세화가 전면적인 시장 개방이 아니냐는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의 질의에는 “관세화를 유예하면서 20년간 최소시장접근 방식에 따른 의무수입 물량을 도입했는데 그 양이 더는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졌다”며 “높은 관세를 부과해 쌀을 지키자는 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농민들과의 소통이나 협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에는 “내일 대표자를 초청해 이야기할 기회를 가질까 한다”며 “남은 기간에 좀 더 진지하게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