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복지재원 마련 ‘갈 길 멀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국세청이 복지재원 조달을 위해 지하경제와 전면전을 선포하는 등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국세 징수 목표액은 204조9000억원이다. 지난해 징수액 190조2000억원과 비교할 때 무려 14조7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들어 경기가 회복 추세를 보인데다 올 들어 복지 예산 확대 등으로 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점 등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행 상황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세입 통계를 보면 지난 2월 현재 세수 진도비는 14.4%에 불과하다.

연간 기준으로 당초 목표액 대비 8조5000억원 가량 '펑크'가 났던 지난해 1~2월의 세수 진도비인 14.4%와 같은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이 유지된다면 올해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세금 징수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국세청은 세수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하경제 양성화다.

국세청은 지난 해 지하경제와 전면전을 선포한 이후 대기업·대자산가의 세금 탈루를 대거 적발해 6900억원의 세금을 거둬들였다. 또 역외탈세 적발(5500억원)과 은닉재산 추적(3300억원), 고소득 자영업자 세금탈루(2100억원) 등을 포착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여세를 몰아 올 하반기에도 역외탈세와 고소득 자영업자, 대기업·대재산가, 가짜석유·무자료 거래 등 민생침해 사범 등 국민이 공감하는 4대 분야에 대해 세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제 거래를 이용한 부의 편법 대물림, 해외 비자금 조성, 성형외과나 룸살롱·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대형 음식점 등 탈세 가능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조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에 대해 성실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하는 금액은 2012년 기준 7조원으로 전체 국세의 3~4% 선에 불과한 만큼 성실신고를 통한 자진납부 세수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 징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세수 목표 달성을 비관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5월 발표한 공약가계부에서 집권 5년 동안 공약이행에 들어가는 재원 135조1000억원 가운데 48조원을 국세 수입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7조2000억원이 지하경제 양성화로 마련해야할 몫이라는 점에서 국세청은 적잖은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조세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