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관련 일문일답

이르면 내년 초 서민의 금융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서민금융총괄기구)이 출범한다.

벌써부터 대규모 재원 소요, 신규 공공기관 설립에 따른 자리 늘리기 등과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도규상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16일 "서민금융진흥원은 기본적으로 휴면예금관리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인력 통합돼 운영될 것"이라며 "3개 기관의 기관장은 진흥원의 기관장이 법상 겸임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관을 신규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금융 유관기관을 통합하는 것"이라며 "흩어져 있는 업무 조직을 통합하기 떄문에 자리늘리기란 비판은 맞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도 정책관과의 일문일답이다.

△ 총괄기구로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면서 휴면예금관리재단, 신용회복위원회는 복잡하게 별도법인으로 남겨두는가.

-종합적‧유기적인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들의 업무조직을 모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휴면예금관리재단과 신복위 업무 속성을 감안할 때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구로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다만 기관장과 업무조직을 모두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법상 통합해 실제 현장에서는 원스톱 종합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과 다른 기관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

-휴면예금관리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업무조직(인력)은 기본적으로 모두 '서민금융진흥원'으로 통합된다. 3개 기관의 기관장은 진흥원 기관장을 겸임하게 된다. 다만 휴면예금관리재단과 신복위는 별도 의사결정기구로 남아있게 된다.

국민행복기금은 자산관리공사의 지분을 진흥원으로 이관하고 진흥원의 자회사로 통합하게 된다. 금융회사 등 다른 주주 변동은 없다. 국민행복기금 운영 사무국은 진흥원이 담당하고 채무조정 관련 업무는 캠코에 위탁할 계획이다.

자산관리공사가 담당했던 서민금융 기능 인프라는 진흥원에서 통합 담당하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개인 대상 햇살론 기능은 진흥원으로 이관된다.

한국이지론은 진흥원과 통합 또는 자회사로 편입해 현장에서 민간 금융상품 알선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서민금융진흥원에는 누가 출자하는가.

-기존에 서민금융 지원에 활용됐던 재원을 진흥원의 자본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추가 자금은 은행 등 금융권,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추가 출자규모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금융위가 소관 공공기관을 신규로 만들어 자리 늘리기 하는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서민금융총괄기구는 기관 하나를 신규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서민금융 유관기관들을 통합하는 것이다. 진흥원 기관장이 법상 휴면예금관리재단과 신복위 기관장 등 3개 기관장을 겸임하고,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업무조직을 통합하기 때문에 자리 늘리기란 비판은 옳지 않다.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할 경우 추가로 인원을 더 뽑고, 돈도 더 필요한 것은 아닌가.

-향후 서민금융 수요, 업무범위 확대 등에 따라 서민금융 담당 인력 및 재원 등이 확대될 수는 있지만, 서민금융진흥원은 현재 서민금융 지원에 활용되고 있는 인력, 재원, 인프라 등을 기반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진흥원 설립 그 자체만으로 추가적인 인원이나 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통합에 따른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 및 운영경비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기관장 선임 및 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금융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 이는 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법 전부개정안을 바탕으로 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는 진흥원의 원장, 부원장, 기재부와 금융위 공무원, 금감원 관계자 등 당연직 위원 5인과 함께한다. 이 밖에 위촉직 위원 6인은 은행연합회와 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 그리고 일자리, 법률, 서민금융, 소비자보호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