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추경 않겠다…LTV·DTI는 합리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최 후보자는 취임사에서 보다 확장적인 거시경제 정책으로 경제주체들의 자신감화 희망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에 대해서는 손질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행사에서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막중한 직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소감을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 △저물가 △과도한 경상수지 등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서 나타난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하며 “한국경제가 만에 하나라도 그런 경로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이 있다”고 말했다.

최 부호자는 올해 성장률 하향방침을 밝히며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예고했다. 하지만 추경예산과 관련해서는 “편성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 한참 내년도 예산편성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추경예산을 편성할 경우 여러 가지 반영을 거치면 결국은 연말에 가까이 돼서야 실제집행 일어나게 된다”며 “대신 다양한 수단의 재정보강을 하겠다”고 말했다.

LTV와 DTI 등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수준에 대해서는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간의 차등, 지역별 차등 등 부분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대출규제 완화로 가계부채가 늘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최 부총리는 “이 조치로 가계부채가 그렇게 큰 폭으로 는다고 보지 않고 있다”며 “가처분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가계부채 부분을 반드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조만간 발표할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허물어 가계로 흐르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시사했다. 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는 가계가 저축을 하고 기업이 그 돈을 적절히 활용해서 부가가치 만들고 가계에 돌려주고 이게 정상적인 구조”라며 “기업 쪽에서 창출된 소득이 배당이나 임금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