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정성근·정종섭 일단 임명 보류...강행 여부 관심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의 장관 후보자 임명을 단행했다. 다만 청문회 위증과 폭탄주 회식 논란을 일으킨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재가에서 제외됐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최 장관 외에 임명된 인사는 이병기 국가정보원장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논문표절’ 의혹을 받았던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은 철회하고 그 자리에 새누리당 전 대표 최고위원인 황우여 의원을 후보자로 내정했다.

이번 임명에서 논란이 됐던 정성근·정종섭 후보자는 재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대통령은 앞서 국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송부를 재요청했다. 이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는 각각 전체회의와 간사 협의를 열고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양쪽 모두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한 채 송부는 무산됐다.

다만, 인사 청문 과정을 모두 마쳐 박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두 장관 후보자를 정식으로 임명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두 후보자의 임명 강행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여야 원내지도부와 회동하는 등 소통에 나서는 와중에 임명 강행은 또다시 정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야당은 이들 후보의 임명 철회 요청에도 강행 절차를 밟은 데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15일 국회 브리핑에서 “정성근·정종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은 아마도 전후 맥락상 임명을 강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격없는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을 모욕하는 일로 대한민국의 품격과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한정애 대변인도 “김명수 후보자의 낙마는 당연한 결과지만 위증과 음주로 점철된 정성근 후보자의 지명 역시 철회돼야 한다”면서 “정성근·정종섭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요청을 오후에 보내면서 오늘 자정까지 채택해달라고 한 것은 민심을 거스르는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