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톡톡]윤상직, 박영선에 또 악수거절 당해… 외촉법 때문에 ‘미운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처리에 팔을 걷어붙였던 ‘죄’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으로부터 지속적인 냉대를 받고 있다.

외촉법 통과 후 7개월이 훌쩍 지난 현재까지도 내세울 만한 성과가 없는 가운데 박 원내대표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윤 장관을 질타해왔다.

윤 장관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환영 만찬에서 마주친 박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윤 장관이 내민 손은 잡지 않은 채 “외촉법 통과된 지 꽤 됐는데 왜 투자가 늘지 않느냐. 법안 통과되면 곧 투자가 이뤄진다더니 내게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면박을 줬다는 게 만찬에 동석했던 재계 인사들의 전언이다.

윤 장관은 외국인과 합작해 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외촉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박 원내대표에 ‘미운 털’이 깊숙이 박혔다.

지난해 말 윤 장관은 외촉법 통과 시 2조3000억원의 외국인 투자가 이뤄진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법안 처리를 압박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박 원내대표는 강력 반대했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는 지주회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법으로, 실제 투자유치나 고용증대 효과는 낮을 것이라는 이유였다. 그럼에도 외촉법이 법사위에 올라오자 박 원내대표는 상정을 거부했고, 올 1월1일 법안이 통과되자 “대통령과 국회가 SK와 GS 등 특정 재벌기업의 로비에 굴복했다”고 분노를 표하기도 했다.

윤 장관에 대한 박 원내대표의 냉담한 태도는 이때부터 목격됐다. 박 원내대표는 법안 통과 직후에도 윤 장관의 악수요청을 거부했고, 지난 3월 초엔 법사위원장으로서 산업통상자원위 법안심사를 거부하며 윤 장관에 “그 난리를 쳐서 통과시켰는데 GS가 투자를 안 한다는 거 아니냐.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다시 외촉법 문제를 거론했다. 이 당시 새누리당 한 의원은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윤 장관이 미워서 법안도 상정 안 시킨다”고 했었다.

‘외촉법은 나쁜 법’이라는 박 원내대표의 소신은 여전히 강해, 외촉법에 따른 투자 및 고용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윤 장관의 ‘수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 측은 “외촉법은 기업의 지배구조만 바꿔주는 법으로 신규 투자 유치 등에선 실효를 거둔 적이 거의 없다”면서 “또 검은머리 외국인을 늘릴 수 있는데다 외국인 자본유입 시 우리 경제주권 행사에도 제약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게 박영선 원내대표의 생각”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