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부동산시장 과도한 규제 정상화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경제팀을 향해 “국민이 경제 온기가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조속히 수립해 발표하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처럼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규제개혁은 투자와 일자리창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참으로 시급한 과제로 조만간 규제개혁에 관한 회의를 열어 그동안 규제개혁 상황을 점검하겠다”며 “창조경제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수석과 경제팀이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주택시장이 조속히 활력을 찾기 위해선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국민이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문제가 가장 직접 와닿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이것이 좀 활기를 띠어야 경제가 살아나는구나 국민이 느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방침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최 후보자는 내정 직후부터 현행 DTI·LTV 규제를 두고 “한겨울에 여름옷을 입고 있는 꼴”이라며 부동산시장 과열기 때 도입됐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어떻게하든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줘야지,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이는 청년 개인의 불행일 뿐 아니라 나라에도 엄청난 손실”이라며 “정말 청년 일자리를 위해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면 법을 통과시켜 투자가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기본법과 관광진흥법, 클라우드펀딩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등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을 거론하면서는 “요즘 많은 분들이 가계소득 증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고 특히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가 바로 관광, 소프트웨어, 보건의료, 금융 등 유망 서비스업”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