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버린 기적]올 성장률, ‘정부 예상보다 휠씬 나쁠 것’… ‘2% 후반에서 3% 초반’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있다. 한국경제는 깊은 소비침체가 이어지면서 저물가, 저성장, 과도한 경상수지 등 거시경제 측면에서 불균형이 나타나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서 보였던 전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타개하고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이끌 2기 경제팀은 내수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나라 곳간을 활짝 열어 경기회복을 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이투데이는 보다 정확한 경기 상황을 판단하고자 증권사 애널리스트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지난주 한은이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0에서 3.8%로 하향 조정했다. 기획재정부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내수부진으로 기존 4.1%(신기준)에서 3.5~3.7% 정도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중 60%대가 2% 후반에서 3% 초반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예상한 경제성장률보다 더 나 낮게 평가해 실물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 전망치인 3%대 후반으로 대답한 전문가는 9%에 그쳤다. 3%대 중반으로 대답한 전문가는 27%다. 반면 정부 전망치보다 낙관적으로 대답한 전문가는 3%에 그쳤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영향으로 회복세를 보이던 경기지표도 애초 예상보다 저조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하반기 경기전망도 좋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현재 한국경제에 가장 큰 위협을 주는 요소로 전문가들은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 채산성 악화(31%)와 소비부진(27%)을 꼽았다. 다음으로 미국 양적완화 축소와 중국경제 부진 등 대외변수(17%), 700조에 육박한 가계부채(15%), 설비투자부진(7%) 등을 한국경제를 위협할만한 요소로 대답했다. 이밖에 물가불안과 기업실적악화, 소비자물가지수 하락에 따른 디플레이션이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요소로 꼽은 전문가들도 각각 1명씩 있었다.

현재 각국의 환율전쟁을 비롯해 중동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고유가, 미·중·일 경제성장률 둔화 등 대외 불안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해외변수로 미국 양적 완화(34%), 환율불안(34%)이라고 대답했다. 중국 경기둔화 우려를 꼽은 전문가도 30%인 것으로 분석했다.

올 하반기 기업들의 경영에서 가장 큰 변수요인에서도 전문가들은 환율하락(66%)을 꼽았다. 다음으로 내수침체(29%)가 기업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의 올해 원화절상 속도가 다른 신흥국과 비교해 너무 가팔라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데 하반기 원·달러 환율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은 1000원~1020원선(33%)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 1020원~1050원선(31%)일 것으로 예측한 전문가들도 많았다.

2기 경제팀이 본격 출범을 앞두고 경기부양책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것을 예고했는데 이에 따른 올 하반기 기준금리에 대해 동결(67%)이나 인하(26%) 쪽에 전문가들은 무게를 뒀다.

올 하반기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제금융시장 불안(31%)과 미국 양적완화 축소(28%), 가계부채(20%)가 부담된다는 대답이 많았다. 올해 코스피지수 전망에 대해 전문가 중 74%가 2000~2250선을 예상했고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60%가 300억~400억달러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경기 복원력을 높이고 급락한 잠재성장률을 회복하려면 가장 시급히 손봐야 할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가계·정부부채 급증(22%), 경제 발목을 잡는 국회(17%), 취약한 자본시장(13%) 순으로 꼽았다. 이밖에 저출산·고령화(11%),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11%), 재벌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11%)도 시급히 손봐야 할 과제라고 응답했다.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이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전문가들 절반 이상이 내수살리기(53%)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정부신뢰회복(10%), 일자리 창출(9%), 기업규제완화(9%), 사회양극화 해소(7%)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전문가들도 있었다.

한국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고자 최 신임 경제부총리가 추가경정예산도 검토하겠다는 의견과 관련해 전문가들 80% 이상이 찬성하는 견해를 보였다. 추가 추경 편성은 경기 악화시 고려해야 한다(51%)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35%)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2기 경제팀에서 가장 기대되는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본시장 활성화와(37%), 기업규제완화(33%), 부동산 경기부양(12%)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반면 2기 경제팀의 예상 정책운영방향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는 소득분배 악화(27%), 재정건전성 악화(22%), 가계부채 증가(18%), 경제민주화 후퇴(17%)를 꼽았다.

전문들이 꼽은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불통논란(29%), 인사난맥(21%), 정책조정능력 미흡(17%)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이 바라는 박근혜 정부의 앞으로 주안점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내수활성화(38%), 소통강화(24%), 시스템에 의한 인사확립(10) 등에 초점을 맞춰 운영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