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4대강사업은 참사… 국회 재입성 시 MB 재산가압류 추진”

7.30 서울 동작을 보궐선거에 나선 정의당 노회찬 후보는 13일 4대강사업과 관련,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국회에 들어가 즉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회찬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사업은 흘러가지 않고 있다. 관피아(관료+마피아)의 온존, 막대한 국민혈세 부담, 흉측한 큰빗이끼벌레가 되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썩히고 있다”고 4대강사업의 폐해를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노 후보는 “최근 4대강 건설사 담합사건 2심 재판에서 4대강 건설사 담합이 사실상 ‘청와대의 지시’로 시작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정부가 담합의 빌미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며 “4대강 건설사 담합은 ‘권력과 대기업의 부패결탁 및 정부 무능’이 수십조 원의 막대한 국민혈세 낭비와 생태파괴를 가져온 ‘4.16 세월호 참사 예고편’”이라고 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5대책임으로 △청와대의 4대강 건설사 담합개입 증언 △정부의 건설사 담합 빌미 제공과 담합으로 인한 국민혈세 손실 △수자원공사 부채 8조원 등 23조원 이상의 예산낭비 △4대강의 생태파괴 피해 △4대강 보 철거 경우 그에 따른 예산낭비를 꼽았다.

그러면서 “정부가 (세월호 참사로) 유병언 일가 등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이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예고하면서, 4대강 참사를 가져온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 관련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가압류와 구상권 청구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를 향해선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국정조사, 수자원공사의 혁신 및 4대강 부채 문제 해결, 보 철거 및 대통령 직속 4대강 복원위원회 설치 등을 하루 빨리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를 향해서도 4대강사업의 폐해에 대한 해법을 추궁하는 한편, ‘4대강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는 “나경원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을 만든 장본인이자 18대 국회에서 4대강 사업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전직 의원으로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 증인출석 국정조사 제안에 대해서도 여당 후보로서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