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일자리, 기업ㆍ근로자 모두 불만

정부가 지난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시간제 일자리 제도가 시행 반년만에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있다. 임금 및 근로조건을 정규직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해 기업들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구직자들의 실질적인 상황에 맞는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11일 고용노동부와 각 기업들에 따르면 지난 2일 개최한 시간제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한 90여개 기업은 올해 3000여명의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11월 열린 첫 박람회 때 10개 주요 그룹에서만 1만1000여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힌 인원의 3분의 1수준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더욱이 올해에는 줄어든 채용 계획마저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기업들이 이처럼 시간제 일자리 채용계획을 대폭 축소한 데는 채용에 따른 부담이 큰데다, 채용 목표를 채우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10개 주요 그룹의 지난해 실제 채용인원은 6500여명으로 당초 계획의 60%에 못 미쳤다. 채용목표를 달성한 기업은 SK와 GS, CJ, 신세계 등 4개 그룹에 그쳤다. 삼성은 6000명 채용목표를 세웠으나 2500여명 채용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944명을 채용하겠다던 롯데그룹은 1200명, 150명을 선발하려던 한화그룹도 90명을 뽑는 데 그쳤다.

이에 일부 기업에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제조업이 주력인 대기업은 시간제 일제라리를 위해 신규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작용한다"며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정규직 근로자 수준으로 맞춘 정부 방침도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 좀 더 실효성있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 거 같다"고 털어놨다.

이와 함께 시간제 일자리가 고용안정성과 임금수준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져 이른바 ‘알바직’만 양산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처우가 여전히 열악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조사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시간제 일자리가 더 필요한 여성의 경우 시간제 근로자는 음식숙박업(18.6%), 도소매업(15.4%), 교육서비스업(14.9%),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4%)에 고용돼 전체의 85.4%가 저임금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한편 시간제 근로자 중 1년 미만 근속자의 비율이 65.6%로 한시적 근로자 중 1년 미만 근속자의 비율 46.0%보다 훨씬 더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