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장관 "저출산 해결 위해 정책 재정비 필요"

보건복지부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제3회 인구의 날' 기념식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출산친화정책, 특히 일-가정 양립에 기여한 기업, 지자체 등 46개 기관 및 개인에 대해 정부포상이 실시될 예정이다.

장시간 근로개선 등 일-가정 양립을 기관운영 시스템으로 정착시킨 손교덕 경남은행장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는다.

중소기업이면서도 유연·탄력근무를 활성화 시킨 비비테크 성열학 대표는 국민훈장 목련장을, 저출산 대응 정책연구와 인구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삼식 연구위원과 유영권 사천시 보건소장에게는 국민포장을 수여한다.

이날 문 장관은 미리 배포한 제3회 '인구의 날(11일)' 기념사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출산(합계출산율 1.3명미만)의 덫에 빠져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인구위기론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보육지원 확대, 다자녀 인센티브(혜택)만으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장관은 "최근 보편화한 만혼·출산기피 현상을 단순히 젊은 세대의 선택이나 사회적 추세로 관망할 수 없다"며 "삼포(연애·결혼·출산 포기)세대로 불릴만큼 어려운 살림살이와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어려운 사회 환경이 문제 핵심인 만큼 일자리·주거 등 정부 정책 전반이 결혼·출산·양육 중심으로 재정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어 저출산 관련 보완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