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 "내각제와 다당제 도입해야”

입력 2014-07-10 08:29

박상영 기자 sypar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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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포럼서 '한국사회 어떻게 살릴 것인가' 발표

▲조순 전 경제부총리 / 출처=뉴시스

조순 전 경제부총리는 "우리나라가 정치 개혁을 하려면 내각제와 다당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우리 경제가 살 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부총리는 10일 동반성장연구소가 서울대에서 개최하는 제12회 동반성장 정기포럼에 앞서 배포한 주제발표 원고 '한국사회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전 부총리는 "우리나라 정치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내각제를 채택하고, 양당제 대신 다당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제와 양당제가 오늘에 와서는 대통령과 야당 간의 양보 없는 대립, 타협 없는 마찰을 불러와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을 만들어내고, 같은 당 안에서도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조 전 부총리는 "재벌 기업의 기득권이 굳어지면서 혁신이 정체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살 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라고 진단했다. 또 그는 "자본주의의 장점은 기업 혁신에 있으나 한국에서는 재벌 기업이 특권층으로 발전해 세습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려면 재벌 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균형이 잡혀 고용이 늘고 소득의 양극화가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전 부총리는 “낙하산 인사·관피아·모피아·철피아 등 마피아 무리가 도처에 횡행한다”며 “이는 나라의 공기(公器)가 특권층의 사물이 됐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국민과 가까워지기 위해 좀 더 노력했으면 한다”고 소통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