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산재보험 저변확대 박차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의 저변확대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울산청사 이전과 아울러 50주년을 맞은 산재보험의 활성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퇴직연금이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더불어‘3층 연금구조'의 한축이 되어야 편안한 노후생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관리비용 증가 등의 사유로 민간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관심이 소홀해지기 쉬운 30명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퇴직급여 체불방지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사업을 지난 2010년 12월부터 수행 중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어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 대상으로 사업 시작 후 2012년 7월부터는 근로자 30명 이하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되는 등 퇴직연금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또한 퇴직연금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운용관리 수수료를 업계 최저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가입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가입서식 간소화, 자동이체서비스 등 고객이 편리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용·산재보험, 근로복지사업을 수행한 오랜 노하우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한 결과 올해 3월말 기준, 전체 퇴직연금 가입사업장 25만9986개소 중 2만9125개소가 우리 공단에 가입돼 있다"고 밝혔다.

전체 53개 퇴직연금사업자 중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사용자 부담 완화를 위해 최저 수수료를 유지하고, 시스템을 개선하여 가입절차를 간소화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확산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50주년을 맞이한 산재보험에 대해서도 더욱 견고한 정책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산재보험은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소득보장, 나아가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포괄하는 사회보험으로서,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1964년도에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최초 도입됐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 업무는 올해만 산재근로자를 위한 보험금 지급과 재활 지원 등 산재보험 사업에 4조2547억원, 산재병원 10개소 운영에 2235억원이 집행되는 등 가장 큰 비중의 사업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을 통해 업무상 사고나 질병 등이 발생한 산재근로자에게 치료 비용 전액과 치료기간 동안 일을 못할 경우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치료 후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급여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재근로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임대 점포 지원,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 생활안정자금도 융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재근로자의 욕구에 적합한 재활계획을 수립해 요양 초기부터 직업 복귀까지 맞춤형 요양·보상·재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같은 다양한 정책 발전 속에서 1964년 제도 시행 당시 500명 이상의 일부 업종만이 대상이였던 산재보험은 현재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과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자영업자 등 보호가 필요한 계층까지 가입 범위가 확대됐다"고 언급했다.

산재보험급여 또한 초기에는 없던 연금제도 등이 도입됐으며, 업무상 사고 외에 질병 분야도 인정 기준과 판정 제도가 확대되어 왔다는 설명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의 향후 청사진으로 산재보험 체계도 요양과 보상 중심에서 근로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활서비스 중심의 맞춤형통합서비스로 전환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새로운 직업병의 출현,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산재 인정기준 개선과 산재 판정·심사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요양·보상체계의 선진화를 이룰 방침이다.

이외에도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고용보험 가입부과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고용보험위탁사업에 2496억원,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부 등에 2832억원, 체불근로자 체당금 지급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에 2647억원, 기타 진폐근로자보호사업 등에 438억원을 성실히 집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5400여명의 인원의 근로복지공단은 울산신청사 이전을 맞아 공단의 내실다지기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공단본부 울산 이전을 맞아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면서 공단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내·외부의 의견을 반영해 ‘일하는 사람이 믿고 의지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사회보장 서비스 기관’이라는 새 비전을 수립했다.

이는 공단에 주어진 역할과 서비스에 대한 무한 신뢰를 바탕으로 일하는 사람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믿고 찾는 사회보장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자는 의미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사회보장서비스 역량을 구축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세계 여러 나라에 전수하는 사회보장기관 선도모델이 되고자 하는 가치를 표현했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울산 이전을 통해 새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경영전략과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삶, 안정된 삶, 희망이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보루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