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정부 인식…일본식 장기불황 우려

“우리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인 저성장, 저물가, 과도한 경상수지 등 거시경제 측면에서 불균형이 존재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다. 이에 따라 최 후보자는 기존 ‘축소지향적인 균형’에서 ‘확대지향적인 균형’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 한국경제 경기진단의 기조 변화를 나타냈다.

그동안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이끌었던 1기 경제팀은 우리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어렵게 살린 경기회복의 불씨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우리 경제가 축소지향적인 균형으로 계속 가서는 앞으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미래위험인 고령화 통일대비 좀 어렵지 않겠느냐”며 “좀 더 확대균형적인 스탠스를 잡고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 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는 그동안 줄곧 제기돼 왔다. 최근 삼성전자의 어닝쇼크와 가계부채 700조 육박은 우리 경제 성장의 어두운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노무라는 8일 한국경제가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전세금 급등과 가계부채 증가로 부채함정(Debt Trap)에 빠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노무라는 가계부채 우려가 큰 현 시점에서 저금리 지속에 대한 시장기대가 형성되면 저금리→가계부채 증가와 전세금 급등→민간 소비여력 감소→내수둔화→경기부양 위한 저금리 기조 지속 등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최 후보자도 우리 경제의 저성장 원인을 내수의 구조적 부진으로 꼽고 있어 취임 후 내수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지원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제는 7.30 재보궐선거와 8월 국회의원들의 휴가철이 겹치면서 자칫 2기 경제팀이 내놓을 단기 경기활성화 대책이 또다시 국회에서 표류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국회에서 발이 묶인 서비스산업발전법·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경기회복대책이 하루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에 호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