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규제개혁 27건 중 19건 완료…달성률 70%

입력 2014-07-08 21:55

김부미 기자 boom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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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규제개혁 과제가 70% 가량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3월 내놓은 기업 현장 애로 규제, 유망 서비스 산업 규제 중 상반기에 마무리하기로 한 27건 중 작업이 완료된 규제는 총 19건으로 과제 달성률 70.4%를 기록했다.

규제개혁이 완료된 19건은 △튜닝 규제 완화 △인증중복 개선 △뷔페영업 거리제한 완화 △항만 등 이주규제 개선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 신고 일원화 등이다.

상반기 중 규제개혁을 마치지 못한 8건은 중견기업 성장 애로 완화, 여수산단 공장 증설, 항만 배후단지 내 제조업 공장 설립 허용 등으로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부담 완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의료기기 규제완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등 법률개정사항 등 3건을 제외한 5건은 이달 중 규제개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이자 제거해야 할 암덩어리"라며 규제개혁을 강조했고, 정부는 곧바로 규제개혁의 세부 방안을 내놓았다. 당시 정부는 41건을 발표하면서 27건은 상반기 중, 14건은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