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담뱃세 인상 검토 필요하다”

입력 2014-07-08 16:42

“세수보다 국민 건강 증진 차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8일 국민 건강증진 차원에서 담뱃세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경제에 찬물을 끼얹지 않으면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담배소비세를 인상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가격이 동결돼 왔고 국제 기준으로 봐도 낮은 수준”이라며 “그에 따른 흡연율도 높아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또 법인세율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인세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내리는 추세인데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낮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일본만 해도 35%에서 20%로 내리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조세의 국제 경쟁 추세 위주로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최고세율이 내림에 따라 대기업이 혜택을 받았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연구개발(R&D) 공제 축소 등의 노력도 해왔기 때문에 법인세율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거듭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