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실질 타결…유럽·중동 잇는 교두보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의 서비스·투자분야 협정이 사실상 타결된 가운데 건설과 문화 분야 진출이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동과 유럽시장을 잇는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남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주 서울에서 개최된 제7차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협상에서 양측이 실질적으로 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두 나라 간에 FTA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된 데 이어 서비스·투자시장까지 개방되면 교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에 타결된 협정은 하반기 가서명, 내년 상반기 정식서명과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터키, 한국에 서비스시장 처음으로 개방=이번 타결은 터키가 서비스 시장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개방하면서 포괄적 FTA 협상을 체결한 것에 의의가 있다.

자세한 합의내용을 보면 WTO 서비스협정(GATS)를 토대로 서비스 분야 자유화를 위한 규범을 규정하되, 금융이나 통신 및 자연인의 이동은 별도 부속서 형태로, 전자상거래는 별도 챕터로 규정했다.

서비스 시장 개방은 GATS와 같은 포지티브 방식으로 하되, 양국이 WTO DDA(도하 개발 아젠다) 양허안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약속했다.

터키는 우리측에 건설, 문화, 환경 서비스 등 18개 분야의 신규 양허 및 양허 개선을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2005년 WTO DDA 협상 당시 제시된 양허안으로서, 현재 유효한 WTO GATS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개방을 약속했다.

터키가 다른 나라에 서비스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기업이 터키에서 내국민과 같은 수준으로 건설, 배기가스 감축과 같은 환경서비스, 방송·엔터테인먼트·온라인게임 등 문화 콘텐츠 공급 등의 사업이 가능해진다.

현재 터키에서 우리 기업이 유라시아 해저터널 사업, 보스포러스 제3대교 건설 등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체결로 인해 MBC 지사설립, CJ 게임즈 등 국내 여러 기업도 터키 진출을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터키가 우리나라에 서비스 시장을 처음으로 개방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터키측은 우리와의 협상에 매우 진지한 자세로 임했으며, 형제의 나라라는 인식이 강해 상당히 협조적이었고, 이번 협상을 통해 서비스분야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건설·문화분야 활성화…유럽·중동 잇는 교두보 역할도= 아울러 산업부 측은 이번 타결이 유럽과 중동시장의 교두보로서 활용도가 크다고 설명했다.

투자협정은 투자 자유화 및 투자 보호 규범을 규정하고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도 포함해 양국간 투자 활성화 및 안정적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우 실장은 "우리 기업이 터키시장에 진출할 때 일본이나 중국 등 경쟁국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며 "이를 교두보로 터키와 손잡고 중동지역 대형 사업 수주에도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터키 FTA 투자협정 발효시 기존의 양국간 투자보장협정(BIT)을 대체할 예정이며, FTA 투자협정은 이행요건 금지, 페이퍼 컴퍼니 배제 등을 포함하고, 수용시 정당한 보상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실질적, 기술적 측면에서 BIT보다 개선됐다.

투자자유화는 비(非)서비스 분야(제조업, 농업·어업·임업, 에너지업 등)만을 대상으로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했다.

산업부는 특히 건설이나 문화 관련 분야의 경우 터키와의 공동투자로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중동지역 제3국으로 투자하면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