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DTI-LTV 규제 완화 ‘신중’ 모드로 복귀?

금융당국이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와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규제 완화 시사 발언에 장단을 맞추는 듯 하더니 다시 ‘신중’ 모드로 돌아섰다.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실세 부총리 코드 맞추기’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7일 나란히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 업무보고를 통해 가계부채 현황과 향후 대응방향을 밝혔다.

이들은 먼저 가계부채 상황에 대해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위험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신제윤 위원장), “지난 3월말 기준 1025조원을 기록했지만 2011년 이후 증가속도가 안정화되고 대출구조도 개선됐다”(최수현 원장)며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켰다.

이들은 DTI, LTV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선 적극적인 입장 피력보다는 ‘모니터링 강화로 안정적 관리를 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의 보고에만 머물렀다.

신 위원장은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 부담이 높고 가계건전성 측면에서 자영업자, 제2금융권 대추 등 부문별 취약요인이 상존한다”며 “위험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최 원장도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 규모가 소득대비 160%를 넘어 높은 수준이고 여전히 증가추세라 민간소비를 제약할 수 있고, 급격한 금리상승 등 외부충격시 경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고정금리·분할상황대출 목표 비율 확대 등 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강화하고 이달 중 가계부채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 원장은 지난달 13일 최 후보자의 DTI·LTV 규제 완화 시사 발언 후 이들 규제에 비판적이었던 기존 입장을 번복, “합리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으나 이날 보고에선 “가계부채 문제는 부동산경기 등과 연계돼 있는 만큼 관계기관간 긴밀히 협력해 통합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만 했다.

한편 금감원은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관계사 84개와 관계인 193명에 대해 △금융회사 특혜대출 여부 △재산 해외도피 △회계분식 등을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유병언 전 회장이 사진작품 해외 고가 매입, 해외현지법인 지분 헐값처분 등을 통해 약 5100만달러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포착했으며 해외현지법인 설립신고 위반 등 총 23건의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올 상반기 2만여건의 금융사기를 적발해 수사기관 등에 통보했으며, 신설된 특별조사국에서 그룹 총수 등의 증권불공정거래를 집중조사해 88건을 처리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