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위안화 직거래시장 국내설치·FTA 연내 타결 노력

한중 양국이 위안화를 직접 결제할 수 있는 역외 시장을 국내에 설치키로 했다. 또 한중FTA 협상을 올해 안에 타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을 국빈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일 청와대에서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분야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경제분야 MOU는 6건으로 전체 MOU 체결 건수의 절반에 이른다.

원-위완화 직거래 시장을 개설하기로 한 것은 한중 정상회담의 큰 성과다. 현재 주로 홍콩을 통해 이루어지는 위안화 청산결제가 국내에서 일일단위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서울소재 중국계은행을 위안화 청산결제 은행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로써 거래 절차와 비용이 축소돼 보다 저렴하고 신속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은 우리나라 기관투자자들에게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QFII) 자격을 부여하기로 함으로서 거래를 통해 확보한 위안화를 중국 증권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중국이 한국에 부여한 투자규모는 800억 위안 규모로 향후 활용상황과 시장수요를 감안해 증액하기로 했다. 지난달 현재 5개국 66개 기관이 투자 적격자로 지정됐으며 총한도는 5800억 위안이다.

한중 FTA 협상은 2012년 5월 협상을 개시한 이후 지난해 9월까지 7차례의 협상을 통해 1단계협상을 마무리했다. 이후 2단계 협상에 진입해 현재까지 4차례 협상이 진행됐으며 이번 달에 12차 협상이 열린다.

한중 양국은 그동안 개방법위와 양허수준을 중심으로 이견을 보여 왔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주요 쟁점과 입장 차이를 좁히면서 연내 타결을 목전에 두게 됐다.

한중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치의 중국 수출길도 열린다. 그간 중국은 발효 식품인 김치의 특성을 고려한 위생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김치 수출길이 막혀 있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식품 기준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하면서 김치를 우선적인 협력 분야로 삼기로 함에 따라 중국의 수입위생기준 개정 작업의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중국 당국과 신속히 접촉해 중국의 김치 수입위생 기준이 김치의 특성을 반영해 조속히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중 정상은 또 서해에서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중국 측의 서해 불법 어로가 줄어드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중국 어선 불법 어업과 관련해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해 지난해 6월 한중 정상회담 때 “양국 당국 간 공동 단속 등 협조체제를 강화한다”는 합의를 이끌어 낸 데 이어 이번에는 “양측은 서해에서 긴밀히 협조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부속서에 추가했다.

이밖에 한중 정상은 이 밖에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등 중대한 동물 질병의 예방과 관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