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은 주고 원전규제는 쥐고…산업부‘감탄고토’정책 국민안전 위협

산업통상자원부의 ‘감탄고토(甘呑苦吐)’식 진흥·규제 정책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전북 익산을)국회의원은 2일 제326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산업부가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는 것이 필수인 원전분야에서 사실상 원안위의 규제 기능을 무력화시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작 진흥과 규제를 함께 가져가야 할 산업분야에서는 규제의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떠넘겨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산업부의 가스·전기안전분야를 국가안전처로 이관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로 ‘안전’이 중시되고 있는 현 상황이 부담스러운 나머지 산업 재난·재해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번 기회에 넘겨버리겠다는 심산이 아니냐”고 질타한 뒤 “산업과 안전을 떼어낼 경우 산업부는 규제완화를, 국가안전처는 규제강화를 내세울 것이 분명한데, 결국 사고의 예방적 기능은 퇴색되고 사고 발생 후 대응력만 키우는 편향적 정책이 남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는 반대로 “원전에 대한 진흥과 규제를 같이 해 한수원에 대한 일상적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윤상직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선수가 심판까지 도맡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 의원은 “원전 규제와 진흥의 분리는 국제사회에서 불문율”이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 원칙이나 기준 그 어디에도, 원전 진흥과 관련된 기관과 조직에게 그 어떤 규제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정희 의원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적 수단인 진흥과 규제는 균형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시작부터 한쪽으로 쏠려 있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원자력과 산업 분야에 대한 정책방향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