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연구원과 금융결제원, 코스콤의 금융ISAC(정보공유분석센터) 기능과 조직을 통합한 ‘금융보안전담기구’를 신설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졸속ㆍ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주관으로 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카드사 정보유출 이후 금융보안 전담기구 설립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열띤 논쟁을 펼쳤다.
이날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가 발제를 했고 연세대 박희준 교수, 금소연 조연행 상임대표,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처장, 금융위원회 전요섭 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금융보안전담기구 설립의 문제점에 대해 참석자들은 △금융보안 리스크 노출 △통합 시너지 기대효과 미약 △사고 시 책임소재 불명확 △법적ㆍ제도적 사전 정비 미흡 △금융기관 공동비용 증가 △금피아 자리 창출 등을 꼽았다.
김승주 교수는 정보보호를 위한 선진국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윗돌 빼 아랫돌 괴는 식’의 조직개편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소연 조연행 상임대표는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법적근거의 필요성과 금융사 간의 정보공유에 따른 신속한 대응 등을 대책으로 제시한 뒤 “개별금융사와 전담기구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민간기구보다는 공적인 전담기구와 콘트롤타워의 역할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처장은 “일만 터졌다하면 별도 기구부터 만드는 것은 행정편의적, 전시행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안사고와 무관한 금융결제원, 코스콤의 현행 금융ISAC체제를 유지하고, 금융위원회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직접 관리ㆍ감독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