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가입비 폐지안 ‘실효성 의문’

미래부가 발표한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에 대한 반응이 싸늘하다. 이미 시장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미래부는 지난달 30일 가입비, 유심비 인하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지난해 40% 인하된 가입비를 오는 8~9월 중으로 전년 대비 50% 추가인하한다는 것이다. 또 8800~9900원대 이통3사의 범용 사용자 식별 모듈(유심) 가격을 10% 인하키로 했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정부는 “가입비 인하(50%)로 연간 1700억원 가계 통신비 경감이 기대될 뿐 아니라 요금제 선택권도 확대된다”고 주장하지만, 소비자는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통신사들은 가입자 유치를 위해 자체적으로 가입비, 유심비 등을 면제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혜택에 대해 공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입비 폐지 및 유심비 절감 폐지가 단지 생색내기용 정책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미래부의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공론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600만명에 불과한 비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한 데이터 이용 부담 완화 등 새롭게 발표된 내용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혜택을 받는 소비자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에 대한 소비자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가격이나 요금제에 대한 혜택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통신업계 한 전문가는 “가입비 폐지안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하더라도 상당수 고객이 약정 기간 2년을 채운다는 점을 감안하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고객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며 “반대의 경우는 또 휴대폰 교체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