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LTV·DTI 규제완화 신중해야”… 최경환에 ‘제동’

새누리당이 부동산 매매 활성화 방안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가계부채 증가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야당과의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일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LTV·DTI 규제 완화와 관련, “일면 수긍하지만 또 다른 일면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 수석부의장은 “최 후보자의 생각은 이런 것 같다.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내수활성화가 시급하다, 이 내수 활성화를 위해선 소비활성화와 부동산시장 활성화가 가장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기업투자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LTV, DTI를 완화하게 되면 단계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가 증가할 위험이 있다”면서 “그래서 정부와 금융위원회도 의견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후보자는 지역별로 또는 대상자에 따라서 조금 완화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표시한 것”이라며 “이것에 대해선 저희가 지금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야당과도 의논해서 처리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 수석부의장은 ‘만약 LTV·DTI를 완화한다면 비율은 어느 정도를 적정선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지금도 많이 완화된 상태여서 10%씩 할 수는 없고 조금 완화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지방은 부동산 거래가 침체돼있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