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FTA 파고 수출로 넘자] 농업강국 네덜란드서 배우자

대표적인 농업 강소국인 네덜란드는 우리나라 경상도 면적 정토의 국토면적을 갖고 있지만 농식품 산업을 특화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농식품 수출국이다. 네덜란드 농업경영체수는 우리나라의 16분의 1수준인 7만 정도지만 경영체당 영농규모는 우리나라 20배에 해당한다. 네덜란드 농업 노동생산성도 세계 최고다. 우리나라의 농업생산성은 네덜란드의 45.2% 수준이다.

또 네덜란드의 농식품 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10%와 전체 고용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농식품은 네덜란드 수출의 16%를 차지하지만 네덜란드 무역흑자의 60%가 농식품으로부터 발생한다.

이처럼 네덜란드가 농식품 수출 강국으로 성장한 것은 규모화된 농업기반과 발달한 물류 체계를 바탕으로 한 높은 생산성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네덜란드가 농업 강소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혁신 추구, 산업·학계·연구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학교 농업교육 강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첫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네덜란드 농업은 ‘95%의 과학기술과 5%의 노동’으로 이뤄져 있다. 이처럼 네덜란드가 농업 연구개발과 농업교육을 강화한 것은 지난 18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량 생산체제의 미국 농산물 수입으로 유럽국가들이 자국 농업을 보호하고자 보호무역 조치를 취했지만 무역으로 먹고살던 네덜란드는 자유무역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대신 농산물 수입대국이자 수출강국인 네덜란드는 저렴한 미국 농산물을 사료로 사용해 우유생산비를 낮추고 치즈를 생산해 주변 국가에 수출해 치즈 수출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이때부터 네덜란드는 농업기술 개발 필요성을 인식해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세계 2대 농식품 수출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현재 100년전 네덜란드가 직면했던 것처럼 세계 각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잇따르면서 값싼 외국산 농산물 수입이 크게 늘면서 영세 농가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네덜란드처럼 한국도 장기간 투자를 통해 농식품 산업의 집약화와 고도화로 개방화에 대비한 수출시장 개척에 힘쓸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 농업 경쟁력의 원천은 먼저 영국, 독일, 프랑스의 중간지점에서 무역을 통한 세계 7대 무역강국으로서의 입지 조건이다. 또 구매력 있는 유로연합(EU) 공통시장과 고수익작물 특화, 효율적인 농업경영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 선진화된 농업 연구·지도·교육 시스템과 농업인간 협동과 혁신체제를 갖춘 점도 농업강국 성장하는 힘이 됐다.

이주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네덜란드는 한국과 달리 공급자 주도의 농업기술혁신이 아닌 농민 주도의 농업기술혁신 구조를 만들어 왔다”며 “네덜란드 농업기술혁신의 방향성이 생산성 중심에서 지속가능성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네덜란드 농업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농민들의 협동조합, 기업들의 클러스터(푸드밸리, 농업농장 등), 정부와 민간 협력체 등 네덜란드 농식품 산업의 많은 부분에서 통합·협력·클러스터가 진행해 규모화를 통한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는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6차산업 육성과도 일맥상통한다.

특히 네덜란드는 전통적으로 강점을 보여왔던 화훼산업이 아프리카와 남미국가 등 기후가 좋고 인건비가 싼 신흥 농업국가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이를 타개하고자 네덜란드는 현재 종자와 육종에 대한 연구개발과 첨단 유리 온실 개발 등으로 극복하고 있는 점도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김성훈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네덜란드처럼 수출창구 단일화를 위한 대표 조직 육성이 필요하다”며 “고부가가치 수출 상품 개발과 능동적인 정부협상 기능 강화와 단기 성장 위주의 수출 지원 정책이 아닌 수출산업 구조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