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개각으로 인한 정책공백 없어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회복의 불씨를 키워 체감경기를 개선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잠시의 머뭇거림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투자활성화 대책, 규제개혁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각종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하반기 이후의 경제정책방향 수립도 착실히 준비해야 할 때”라며 “개각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각 부처 장·차관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책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규제개혁과 관련해 그는 일본, 말레이시아, 중국 등의 규제개혁 추진사례를 언급한 뒤 “우리정부도 이러한 주요국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노력에 더욱 매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중소기업 화학안전 관리역량 제고방안 △중복시험 방지를 위한 기술기준정비방안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정부는 중소기업 화학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까지 총 4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지도·컨설팅·시설개선융자지원 등을 지원키로 했다. 또 사고위험성이 높은 업종을 중점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 등록수수료를 중소기업 50%, 소기업 80%씩 감면키로 했다.

아울러 지난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기술인증 중복을 해소해 달라’는 현장건의가 접수된 것의 후속조치로 올해 말까지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기술기준을 산업표준과 일치하도록 개별 고시 등을 개정하고 동일품목에 대해 각 부처간 인증을 상호인정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