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DTI·LTV 규제 완화 검토해보겠다"

입력 2014-06-18 20:45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완화와 관련해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18일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4 건설의 날' 기념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LTV·DTI 완화와 관련해 "(제도 손질을) 들여다볼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서승환 장관은 18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4 건설의 날' 기념식이 끝난 후 "제도 손질을 들여다볼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DTI, LTV 규제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이라며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에 반대해왔던 서 장관의 태도가 바뀐 것이다.

그는 지난해 3월 취임 이후 주택업계의 DTI·LTV 완화 요구에 대해 금융 당국과 함께 "DTI·LTV는 금융 건전성을 위한 규제이지 주택정책의 수단이 아니다"라며 완화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해왔다.

그러나 경제정책의 수장이 될 부총리 후보자가 "현 부동산 규제는 한겨울에 여름옷 입은 격"이라며 완화 의지를 시사함에 따라 다시 한 번 검토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최 후보자가 부총리로 취임하면 DTI·LTV를 포함한 금융규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전반적인 제도 손질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주택·건설업계도 금융규제 완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삼규 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부동산 시장의 걸림돌이 되는 분양가 상한제와 각종 금융규제 등 반시장적 규제는 하루속히 정상화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