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정부와의 협상 창구 역할 맡아…무기 국제공동개발ㆍ수출 추진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무기의 개발ㆍ수출을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신설하고 방위산업 육성전략을 본격화한다고 18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성 경리장비국ㆍ자위대 장비시설본부 등으로 분리돼 있던 무기관련 부서를 통합해 2015년 여름 2000명으로 구성된 ‘방위장비청(가칭)’을 출범시킨다.
내년 정기국회에 일본정부는 방위성 설치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4월 무기수출 3원칙을 폐기하면서 무기 수출의 빗장을 푼 데 이어 체계적인 수출 지원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설되는 방위장비청은 외국 정부와의 협상 창구 역할을 맡아 무기의 국제공동개발과 수출을 추진한다. 또 무기의 연구ㆍ개발을 담당하는 방위성 기술연구본부 조직을 통합해 해외 무기기술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을 한다.
이번 방위장비청 신설은 국제 공동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일본 정부의 무기 개발 전략과 직결된 것으로 신문은 분석했다.
한편 일본 방위산업 기업들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국제무대로 진출하고 있다. 지난 16일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된 세계 최대 규모의 무기 전시회 ‘유로 사토리’에서 미쓰비시중공업ㆍ가와사키중공업 들 13개 기업은 신형 장갑차ㆍ지뢰탐지기ㆍ레이더 등을 전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