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문창극, 총리는 아니야… 진정한 국가개조는 개헌”

입력 2014-06-18 11:49

윤필호 기자 beetlebu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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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18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를 겨냥해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대개조 작업과 관련해서도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진정한 개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치 및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일본의 식민지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문 후보자의 발언은 종교적으로 허용될 지는 몰라도 한 사람의 국무총리로서는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 “현재 국민 70%가 총리로서 자격이 없다고 하고 인사청문회까지 갈 것도 없다고 하는 상황이다”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으니까 말을 못한다. 여당은 여당대로 청와대 눈치보고 국회에서는 여야간 충돌하고, 국민들은 청와대를 원망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가 추진 중인 국가 대개조 사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가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정부의 무능으로 살리지 못했으니 그 지휘, 보고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세월호 선장, 선원과 똑같이 책임 추궁하고 사법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그러나)현행 헌법은 내각 수반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내각의 최고 책임자는 내각 수반인데 내각 수반은 헌법에 국가원수(대통령)를 겸하고 있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정부가 진행중인 ‘국가개조’ 작업은 해양경찰청 해체·국가안전처 혁신 등 ‘조직개편’에 불과하다”며 “진정으로 국가개조를 하려면 헌법을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을 개정해서 (세월호 참사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하는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따라 정치개혁을 하는 게 국가개조의 기본”이라며 “지금처럼 헌법에는 손도 안 대고 국가개조라고 말하는 분위기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