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ㆍDTI 손질 급물살…침체된 주택시장에 ‘약발’ 먹힐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조정 방침 시사 이후 개선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오랫동안 LTV·DTI의 개선을 요구해왔던 시장에서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소득 증빙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뿐 아니라 현재 소득이 낮지만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들이 내집 마련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가 세제감면 및 금융혜택 등을 제시하고 나섰지만 시장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매수세가 증발한 탓에 분양시장은 악재를 거듭하고 있는데 DTI·LTV 완화가 본격화되면 아무래도 경색됐던 거래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 것 아니냐”고 반색을 표했다.

건설업계는 당초 지속적으로 DTI·LTV의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경우 시장이 개선되면 건설사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는 미분양 해소는 물론이고 신규 분양시장도 속도감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집값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LTV는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50%, 지방은 60%로 제한돼 있다. DTI는 매월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서울은 월 소득의 50%, 경기 인천은 60%를 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다.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는 특히 DTI의 완화가 시급하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전문가들은 파급 효과가 큰 LTV 규제의 미세 조정이나 DTI 규제 완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LTV의 경우 규제 상한선을 5%포인트 안팎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이럴 경우 서울에서 5억원짜리 집을 살때 지금은 2억5000만원(50%)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55%로 상향되면 2억75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DTI 규제의 경우 20∼30대 등 젊은층의 규제비율을 10%포인트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시장에서는 이처럼 DTI·LTV 규제가 완화될 경우 거래 물꼬가 트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규제가 풀린다고 해서 당장 매매가 늘어나는 효과를 보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면서 “하지만 규제 해소라는 게 정부가 시장 부양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매수심리가 호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 부양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주택 거래량 부진이 대출 문제로 불거진 게 아니라 주택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부족했기 때문이란 이유에서다.

김리영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지만 위력은 제한적”이라며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소득층 및 자산가들이 집을 더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DTI·LTV를 풀어 주택경기를 ‘반짝’ 회복시킬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내수경기 전반이 살아나지 않아 되레 주택시장이 위축될 경우 가계부채만 더 늘릴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대출이자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가 또다시 대량 양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신용(부채)은 1021조3000억원으로, 1년 새 57조5000억원이 늘며 처음으로 1000조원대를 넘어섰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역시 “현재 주택시장은 자금 마련의 어려움보다는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더 크다”며 “집 살 돈을 여유있게 마련할 수 있다고 해서 대출을 늘릴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