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LTV완화 땐 분양시장 탄력” 건설업계 찬성

DTI·LTV 완화 움직임에 업계는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시민단체 등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택협회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DTI·LTV 폐지 또는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DTI는 폐지해 금융기관 자율에 맡겨도 우려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LTV의 경우도 담보 여력이 강남이나 강북,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따라 지역적으로 달라서 비율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도 분양시장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는 의도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처장은 “부동산 규제의 마지막인 DTI·LTV마저 손대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DTI·LTV) 완화는 국민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안 처장은 “지금도 하우스푸어가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DTI·LTV를 완화한다면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폐지에 대한 국민여론은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현대경제연구원 장후석 연구위원은 ‘부동산시장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응답자의 53.3%가 DTI 폐지에 부정적으로 답했다고 밝혔다. DTI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응답자는 47.7%로 절반에 다소 못 미쳤다.

DTI는 부동산 과열기에 투기 열풍을 막고 가계부채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지나친 수요 억제로 부동산 시장을 침체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장 연구위원은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 중 가장 민감한 DTI 폐지 등에 대해서는 국민여론도 찬반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