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화 검증 결과 다음 주중 국회에 제출할 듯…한일관계 파장일 듯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의 몇몇 표현들이 한일 당국 간 조율의 결과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담화 검증 결과를 이르면 다음 주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4일(현지시간)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국회 제출은 검증결과 공개를 의미한다.
일본 법률전문가ㆍ언론인 등 지식인 5명으로 이뤄진 고노담화 검증팀은 담화 작성 과정에서 당시 일본 정부 관계자가 한국 정부 당국자와의 ‘물밑 협의’를 통해 문안을 조정했다는 내용을 검증 결과 보고서에 명기한다.
일본 측이 한국인 군 위안부 피해자 16명의 증언을 토대로 고노담화 초안을 한국에 보여주고 나서 한국 측의 수정요구를 반영했다는 것이 보고서의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 검증결과가 공개되면 고노담화가 역사적 사실을 담은 것이 아니라 한ㆍ일간 정치적 협상의 결과물이라는 인상을 일본 대중에게 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고노담화를 계승한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발언의 진정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돼 한ㆍ일 관계에 파문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진실 여부를 떠나 한ㆍ일간에 오갔다는 외교협의의 내용을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공개하게 되면 지난 4월 시작된 군 위안부 관련 양국 외교당국 간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93년 8월 4일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고노담화를 발표한 것으로 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