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2·12 쿠데타 주역들…군인연금 소송서 패소

입력 2014-06-13 10:49

  • 김면수 기자 tearand76@etoday.co.kr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12·12 쿠데타를 주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장세동씨 등이 연금을 달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13일 장씨 등이 "군인연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번 소송에는 장씨를 비롯해 허화평 전 보안사령관 비서실장, 허삼수 전 보안사 인사처장, 고(故) 이학봉 전 보안사 대공처장 등 쿠데타 주역들이 원고로 참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 탈모 걱정되면 차도 근처 걸으면 안 되는 이유 | 여성탈모 자가진단,여성탈모 예방법,탈모 약/영양제/치료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
  • 우울한 청년에게 심리검사·상담 지원해준다…'서울시 청년마음건강지원'[십분청년백서]
  • 우울한 청년에게 심리검사·상담 지원해준다…'서울시 청년마음건강지원'[십분청년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