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박영선·심상정 등 野 64명 “밀양송전탑 행정대집행 중단 촉구” 성명

경남 밀양시가 오는 11일 새벽 송전탑 반대 농성장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야당 의원 64명이 행정대집행 중단 및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문재인, 장하나 의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등은 성명서에서 “10여 년의 갈등이 이어져 온 밀양 송전탑 문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세월호의 교훈을 망각한 것인가. ‘이윤보다 생명’이라는 단순한 이치를 수용하기에 못내 아쉬움이 남아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정부와 한전의 행정대집행 강경방침에 주민들은 대화 없이는 자진철거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현행법에 의하면 밀양송전탑 경과지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 건강과 환경피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시피 해 밀양 주민들은 고령의 나이임에도 사생결단의 저항을 해왔다”고 했다.

이어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해 공사강행 전에 밀양을 방문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서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과의 대화의 문을 닫았고 현재까지 공사과정에서 숱한 패륜적 폭력행위,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공동체 파괴 행위를 정부와 한전은 자행해왔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또한 “한전과 밀양시는 애초 4월에 행정대집행을 할 작정이었으나 세월호 침몰 참사 사고 직후 여론 눈치를 보며 행정대집행을 지금까지 유보해왔다”며 “이제 ‘눈치 보기’를 끝내려 하고 있다. 송전탑 공사 완공을 위해 고령의 주민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들은 “폭력적인 공권력을 동원한다고 저항을 잠재우기 힘들 것이다. 더 필사적인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며 “분노와 절망으로 두 분의 어르신이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 만약 물리력을 앞세운 철거가 단행된다면 어떠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지 우려를 금치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송전탑 건설의 원인인 신고리 3호기는 품질서류 위조와 성능시험 불합격으로 인해 준공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어 송전탑 공사를 서두를 이유는 없다”며 “대화의 시간은 충분하다. 예정된 시간표처럼 다가오는 파국적 결말 앞에서 주저해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 정부와 한전은 사태를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대화의 노력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명서엔 새정치연합 강기정 강동원 김광진 김기식 김기준 김상희 김성주 김영주 김용익 김태년 김 현 김현미 남윤인순 노웅래 문재인 박남춘 박민수 박범계 박영선 박홍근 배재정 서영교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학용 안민석 오영식 우원식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은수미 이목희 이미경 이상직 이언주 이인영 인재근 이찬열 이학영 임수경 장하나 전순옥 전정희 전해철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진선미 진성준 최민희 최원식 한명숙 한정애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종학 의원, 정의당 김제남 박원석 서기호 심상정 정진후 의원 등 64명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