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500억’ 가짜 기부금영수증 뿌린 단체들 명단 공개 안해

국세청이 최근 4년간 가짜 기부금영수증을 끊어준 353개 단체를 적발하고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가짜 기부금영수증은 연말정산에서 부당공제, 즉 탈세로 이어져 지난 2007년 이를 발급해준 단체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는데도 국세청의 소극적 태도에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세청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가짜 영수증을 5회 이상, 5000만원 이상 발급한 363개 단체들을 적발하고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가짜 영수증 발급단체는 2009년 57개에서 2010년 73개, 2011년 113개, 2012년 120개로 늘었으며, 이들이 끊어준 가짜 영수증 금액은 총3511억원에 달했다.

가짜 영수증을 통한 과다공제와 그로 인한 세금누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2007년 이들 단체들의 명단공개제도가 도입됐지만, 국세청은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단체명을 밝힌 적이 없다.

박 의원은 “이러한 적발규모도 전체 기부자의 0.1%를 대상으로 한 샘플링 조사의 결과임을 감안하면 거짓기부금영수증이 실태가 이보다는 훨씬 심각할 수 있는데도 적발한 단체조차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건 국세청이 애초부터 명단공개에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2011년부터는 세금포탈 규모가 5억원이 넘는 악의적인 조세탈세범의 명단도 공개할 수 있게 됐지만 명단공개는커녕 대상자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상자 파악과 명단공개에 필요한 입법보완 등을 두고 검찰청, 기획재정부, 국세청간 ‘책임 떠넘기기’만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탈세사범 명단공개는 탈세에 대한 사전경고이자 강력한 처벌의지의 표명임에도 제도 도입 후 수년이 지나도록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와 조세포탈범에 대한 단 한 번의 명단공개도 실시하지 않은 건 정부의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사실상의 탈세방조”라며 즉각적인 명단공개를 정부에 촉구했다.